개인정보처리방침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20년 4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정보센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합니다.
정보센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할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당 사이트(또는 개별공지)에 게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정보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사업장 현황관리
       대기배출원조사 및 운영기록 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환경기술인 정보관리
        대기배출원조사 및 운영기록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원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용자 등록시
    - 필수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허가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사업장전화번호, 사업장팩스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핸드폰, 담당자 이메일
    - 선택항목 : 담당자부서, 담당자직책,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팩스
    ② 문의사항 등록시
    - 필수항목 : 작성자명, 비밀번호, 분류, 문의내용
    - 선택항목 : EMAIL, 전화번호

  •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정보센터에서 처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사업장 현황관리 및 환경기술인 정보관리
    - 수집근거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의 3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1호
    - 보유기간 : 자료 등록후 3년 까지
    -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거부 시 불이익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66조의 3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 1호에 의거하여 회원가입이 불가함
    ② 대기배출관련 시설사용 및 인허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정보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관리부서) : 정보센터
     수탁자(업체명) : 시디엠소프트(주)
     위탁명 : 2021년 사업장(1~3종) 대기배출원 조사
     위탁업무내용 : 시스템유지관리
    정보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6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정보센터에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위 1~4호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보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기위임장

  •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정보센터는 파기하여야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부터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정보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 사용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보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안전행정부고시 제2011-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정보센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정보센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서명 : 정책지원팀
       직급 : 환경사무관
       성명 : 강진훈
       연락처 : jinuni@korea.kr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명 : 배출량조사팀
       성명 : 장세경
       연락처 : jangsk@korea.kr
    - 개인정보 취급자
       부서명 : 배출량조사팀
       성명 : 송승주
       연락처 : 043-279-4589, sjtomato@korea.kr

  •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 4. 1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