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2024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파기
    개인정보처리표시 라벨링1 개인정보처리표시 라벨링2 개인정보처리표시 라벨링3
    당 홈페이지(처리하는 개인정보 없음)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사업장 등록 및 현황관리 목적
    대상 사업장 관리 목적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탈퇴 시 파기
    일부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또는 파기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안정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처리표시 라벨링4 개인정보처리표시 라벨링5 개인정보처리표시 라벨링6
    시디엠소프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070-5143-3515
    정책지원팀 허영진
    043-279-4527
    yjheo2020@korea.kr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목차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의 조항 클릭 시 해당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집항목)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집항목)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5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7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제7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9조(가명정보의 처리)   제9조 (가명정보의 처리)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자)
    제11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시방법)   제11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시방법) 제12조(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제12조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4조(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제15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집항목)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수집항목)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사업장 등록 및 현황 관리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당 홈페이지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없으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담당자 정보
    (대기배출원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사업장 사업장 등록 및 현황관리 담당자 명, 연락처, 이메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대상사업장 관리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없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 처리 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사업장 지자체 및
    사업장 등록 및 현황관리
    준영구
    (사업장 폐쇄 후 1년*)
    sems.nier.go.kr
    지자체 및
    유관기관
    대상사업장 관리 준영구
    (담당자 변경시까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해 사업장 폐쇄 후 1년간 정보보전 필요
  • 제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에서(기관명: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사실을 게재하겠습니다.
  • 제5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5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주소 전화 관리부서
    담당자 정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시디엠소프트(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 유지관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06, 301호
    070‑5143‑3515
    (평일 09시~18시)
    배출량조사팀
    (043‑279‑4590)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
        니다.
  • 제7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제7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가.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 담당조직 및 담당인력 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며,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 법령에 따라 암호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저장·관리되고 있습니다.
        다.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포함 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가.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Whal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9조(가명정보의 처리) 제9조(가명정보의 처리)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지원팀 송태곤 전화 : 043‑279‑4527
    팩스 : 043-279-4529
    이메일 : stgtoto1@korea.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배출량조사팀 이향경 전화 : 043‑279‑4590
    팩스 : 043‑279‑4599
    이메일 : leehk0803@korea.kr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지원팀 허영진 전화 : 043-279-4527
    팩스 : 043-279-4529
    이메일 : yjheo2020@korea.kr

    ② 정보주체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1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시방법) 제11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시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
       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또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바로가기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 제12조(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제12조(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담당자 연락처
    정책지원팀 허영진 전화: 043-279-4527
    팩스: 043-279-4529
    이메일: yjheo2020@korea.kr

    개인정보파일 목록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 바로가기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조치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④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담당자 연락처
    정책지원팀 허영진 전화: 043-279-4527
    팩스: 043-279-4529
    이메일: yjheo2020@korea.kr

    ② 아래의 기관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제14조(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5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제15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9. 9.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내용 확인하기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01.02.~2024.09.08. ☞바로가기

    - 2023.06.13.~2024.01.01. ☞바로가기

    - 2022.07.14.~2023.06.12. ☞바로가기

    - 2020.04.10.~2022.07.14. ☞바로가기